1. 관료의 무능, 태만, 복지부동 등 문제점 지적
# 관피아
2. 관료와 다른 정치세력들 간의 관계
1) 관료 우위 정치에 대한 비판
# 2008. 01. 01. 동아일보. " '규제 관료' 이긴 대통령 없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80101/8528801/1)
- 집권세력의 규제 완화 시도 --> 관료에 막혀 규제 실패
- “그랬더니 국장 말이 ‘실은 계획이 중앙 모 부처 사무관 서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중앙)정부요, 관료들이니 얼마나 한심해.”
# 2013. 5. 월간조선. "박근혜 정부의 최대 파워집단, 관료 연구: "관료는 죽는 척만 한다"
- 정권에 따라 관료는 '위에서 결정되는'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이 기사에서는 "이중적 행태"라고 표현함
- 고도의 인사 통치술? 없는 것 같다. MB때 배제된 인물을 찾다보니 발탁...
- 한편 관료는 여전히 최고 권력집단. "관료가 설치해 놓은 '보이지 않는 장벽' 탓에 기대만큼의 실효를 못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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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정권을 잡은 세력이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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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을 동반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관료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 개인의 장래에 비추어 극력 방어를 하게 됩니다"
- 관료를 이끄는 '용인술'이 필요하다.
# 2016. 12. 26. 다른백년.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 ==> 정부혁신과 관료개혁이 필요하다.
(http://thetomorrow.kr/archives/3423)
- 자칭타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관료들은 왜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나?
- “아니오”라는 답변은커녕 “왜”라는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최순실이 사라지고, 우병우가 물러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다. 관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부 ‘안’과 ‘밖’ 사이의 높은 장벽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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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는 ‘귀찮은 것’이고, 의사결정 참여 요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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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 분립’의 원칙,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임에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자 자랑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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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권을 갖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겁을 내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지만 인사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국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혼나는 게 싫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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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예산편성권도, 법률제출권도 정부가 다 갖고 있으니 국회를 겁낼 필요가 없다. 인사나 조직, 감사도 모두 행정부 ‘안’의 일이다. 국회와 국민은 행정부 ‘밖’에 있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 반대로 관료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진다
- 국민과 국회, 시민사회와 입법부를 행정부와 항상 함께 다뤄야 한다.
# 국민이 뽑은 사람이 관료 통제해야 한다
2) 관료에 대한 과잉통제
# 2019. 05. 23. 뉴스핌. "관료는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 ... 부글부글 끓는 당정청"(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522000641)
- 기획재정부 vs. 대통령,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인식차이 부각
- 정치가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 그러나 이 기사에서 관료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음
# 2019. 12. 05. 문화일보. "권혁주. 청와대 과잉 통제와 행정관료 무조건 복종...민주주의 파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501030242000001)
- 집권세력의 과잉 통제와 직업 행정관료의 복종 관행/ 청와대와 직업관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실패의 위험성을 높인다. " ==> 집권세력이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임
- "선거로 선출된 집권세력과 전문 행정관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공화주의를 수호하는 데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건"
- "아무리 민주적 선거로 뽑힌 집권세력이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