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내부에 있긴 하지만, 180석이라고 다 밀어붙이는 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넘는 180석-현재는 173석쯤?-을 얻었으니 의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고

그 권력을 선거제도를 통해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얻은 것도 맞다.

그러니 분명 그 권력이 제도적으로 정당하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얻은 권력을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 없이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상황이

민주적인 규범의 차원에서 정당한가?

민주주의의 가치 중 숙의, 합의, 설득, 통합이라는 가치는 무시되어도 괜찮은가.

딱딱한 제도와 말랑한 제도 두 차원에서 생각해볼만하다.

내 생각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다 싶어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기계적인 수치만이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Diamond가 한국보고 illiberal democracy라고 하고 있을까. (물론 극단적인 용어라고는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