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청와대 정부. 청와대 비서실 권력이 확대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 국가의 대통령 정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 민주 정부의 특성은 책임을 승인받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

- 내각과 집권당이 대통령의 양 날개 역할을 해야

• 장관 -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음
• 정당과 국회 - 선거로 심판
• 대통령 - 선거로 심판
  •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 대통령이 선출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그를 견제할 과정은 없음

◎ 청와대 비서실의 성장? 

- 근거

1) 비서실 예산의 증가 

2) 비서실 인원의 증가 

3) 내각 고려 없는 정책 발표 

4) 사법영역 개혁 -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국정원의 주도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선거 결과 및 다양한 결사체들의 정책적 요구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에 기초를 두되,

-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 안에서 일해야 한다.

- 정부는 거대한 조직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합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 정부는 그런 힘든 선택을 회피한 결과다.

 

"내각과 관료제, 집권당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쳐다보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시민 속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할 것인가?"

 

* 정리 * 

청와대는 관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실(비서실장과 수석)의 확대라는 수단을 택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적 절차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청와대 정책 수석의 강화와 같은 방식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간의 선호와 정보의 괴리로 이어질 수 있다.